상업 사용인의 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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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19-06-19 11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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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홍근 - 상 법(총칙·상행위) 94쪽
2) 영업주의 「허락」은 명시이든 묵시이든, 또한 서면이든 구두이든, 또한 사전이든 사후(추인)이든 무방하다. 더불어 의무위반의 效果와 그 instance(사례)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. 이렇게 영업주의 허락이 있으면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라도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하지 않는 거래는 영업주의 허락이 없이도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할 수 있다 정찬형 - 상법강의(상) 96쪽
3) …(To be continued )
상업 사용인의 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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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포트/경영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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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업 사용인의 의무에 대해서 설명한 글입니다.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느 상업사용인이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 그 취지이다. 더불어 의무위반의 효과와 그 사례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.설명
상업 사용인의 의무에 마주향하여 說明(설명) 한 글입니다.
상업사용인의의무경
Ⅰ 서 설
1. 상업사용인의 의의
2. 상업사용인의 의무
Ⅱ 상업사용인의 의무
1. 총 설
2. 내 용
(1) 경업금지의무
(2) 겸직금지의무
3. 의무위반의 效果(효과)
(1) 경업금지의무위반의 效果(효과)
(2) 겸직금지의무위반의 效果(효과)
Ⅲ 상업사용인의 의무위반에 대한 사례(instance) 紹介(소개)
1. 총 설
1) 상업사용인의 영업주를 대리하여 각종의 영업활동에 종사하므로 영업주의 영업비밀 및 고객관계를 잘 알게 되는데, 상업사용인이 이를 이용하여 스스로 영업주와 경쟁관계에 있는 거래를 하여 자기 자신의 이익을 꾀하거나 또는 다른 영업주를 도와 그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한다면, 상업사용인은 그를 선임한 영어주의 신뢰를 크게 위한함은 물론 그 영업주의 기익을 크게 희생하게 된다 따라서 상법은 영업주와 상업사용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영업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상업사용인의 부작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. 정찬형 - 상법강의(상) 95~96쪽
2)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와 사상의 계약에 의하여도 부작위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데, 상법은 이와는 별도로 「법률상의 의무」로서 상업사용인의 부작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정찬형 - 상법강의(상) 96쪽
3) 상업사용인의 부작위의무와 같은 정신으ㅗ 상법상 규정한 것으로는 영업양도인, 대리상, 합명회사의 사원,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, 주식회사의 이사, 유한회사의 이사 등의 부작위의무가 있다 정찬형 - 상법강의(상) 96쪽
2. 내 용
(1) 경업금지의무
1) 상업사용인은 「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」를 하지 못하는데, 이것이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이다.상업사용인의의무경 , 상업 사용인의 의무경영경제레포트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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